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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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526
의견제출자 노봉진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개정안 즉시 철회하십시요
내용 입법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
현재의 시행령과 제도자체도 훌륭하여 많은발전을 이루었는데
굳이 개정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