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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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528
의견제출자
박수나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졸속법안에 반대한다
내용
가. 조합원의 운영위원 참여 축소(운영위원 13인→9인) 및 협회회장을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배제 => 협회 회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하여 조합원 의사결정 약화
나. 운영위원 임기 단축(3년→1년, 1회 연임) => 짧은 임기로 전문성 결여
다. 운영위원장(1인→ 2인(조합원 1인, 정부 1인))으로 하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임 => 주요 의사결정 조합원 배제
라. 현임 조합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임기를 강제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