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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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0907
의견제출자
김지안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졸속 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문제점이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원 전원이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전 조합원의 대표자인 협회 회장을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직위에서 박탈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다.
조합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코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 설립. 운영되는 보증기관으로서, 이사장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