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1074
의견제출자
황나들이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입법 당장 철회해주십시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입니까? 조속히 철회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