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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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088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 참여와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은 조합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그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겠다는 것과 같다! 시행령 개정 자체를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