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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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245
의견제출자
김영경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현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런것도 법안이라고 만드는건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아에 국토부 직원들로 체우시지요??
자율권 침해입니다.
이렇게해서 어떻게 공정성 자율성이 보장된다하는겁니까?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