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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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373
의견제출자
신진욱
등록일자
2020.12.29
제목
시행령 개정안 폐지하세요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간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