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1583
의견제출자
김태문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 전문성이 제고되는지요. 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행위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