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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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653
의견제출자
이슬아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해충돌방지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민주적 의사결정에 반하는 제도로써 규제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본 개정안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도 축소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