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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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702
의견제출자
강민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운영위원의 임기를 현재 선거로 선출하는 임기 3년 무제한 연임가능 제도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개정하면 결정정책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히 우려되며, 운영위원회 소집시 국토부 감독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