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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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758
의견제출자
육태용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 철회를 원합니다.
내용
민간부분을 무리하게 침해하여 규제하려는 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