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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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776
의견제출자
이재억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 (공제조합개편)
내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문건설인이 주인이 공제조합을 국가에서
규제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또한 협회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누가 제삼자들이 공제조합을 마음대로
하는것인데 받아들일수 없읍니다
운영이 불공정이 보이면 지도감독과
협회에 청령섬제고 기구를 만들면 되지
않나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