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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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1925
의견제출자
백경임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개정은 국민정서와 부합되어야 하지만 , 동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안으로 건설업체가 조합으로 있는 공제조합의 의사결정마저도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이루어낼려는 악법입니다. 개정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