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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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006
의견제출자
유경화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조합은 조합원의 고유 자산으로 설립 운영된 단체입니다.개정안 철회!!!
내용
이 입법 예고안은 공제조합원사의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회원사와 조합원의 조합운영권을 박탈하고 민간 조합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졸속 법안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안 철회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