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392
의견제출자 전성국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 철회하라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