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482
의견제출자
김은영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 입니까?
내용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한 법안 입니까?
현실감각없는 법안은 패기하고 현장에서 실무자들에게 진정정있는 의견수렴하는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운영위원 임기 1년? 그 기간동안 무얼 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에 사전보고?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국토교통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