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709
의견제출자
김수정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 철회!!
내용
정부기관에서 말로는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아닌것 같습니다. 관계법령만 개정하면 모든것이 될것 같은 탁상행정 이제는 아닙니다. 개정안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