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711
의견제출자 방한영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입법예고 철회요청
내용 금번 개정안은 공제조합 운영과 관련 국토부가 민간단체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좌지우지 하려는 내용이며 결국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배제하고 더 나아가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