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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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718
의견제출자 김명균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건산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전문건설인들이 설립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반드시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