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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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771
의견제출자
박혜영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 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반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