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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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808
의견제출자
정소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분야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개입하여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