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2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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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은석 | 등록일자 | 2020.12.30 |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간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추악하고 사악한 음모로 보이며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은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바 헌법에 명시된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국토부는 법안을 철회하라.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영권 박탈,재산권을 강탈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와 보고 올바른 정책을 세워야 할것이며 자율적으로 잘 운영,관리되는 전문건설인의 조합과 협회는 건드리지 말고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이나 개선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인들은 모두가 힘들고 배곯아 죽기 직전입니다. 조합원들이 힘들여 만든 조합과 협회를 강탈하려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