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2925
의견제출자 박승국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조합은 엄연히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의사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안은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