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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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994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현행 규정에도 정부 부처 등의 외부 전문가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제조합의 경영 자율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