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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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2999
의견제출자
박건수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생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백지화 하라.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