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3049
의견제출자
김삼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입법 철회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 기관이냐? 조속히 입법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