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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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55
의견제출자
송희웅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졸속법안에 반대한다
내용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개선안은축자자인 조합원의 권익과 자율경영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권을 약화시켜 공제조합을 국토부가 관여하려는 조치로 건산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졸속법안에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