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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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환주 | 등록일자 | 2020.12.30 |
| 제목 | 국토부가 공제조합을 설립한 의도? | ||
| 내용 |
(현재)
전문조합 운영위원 30명 중, 당연직위원 : 건설업계 1(협회장), 정부 3(이사장, 국토부, 기재부) 조합원위원 : 업계 13 위촉직위원 : 국토청장 포함 정부편 13 *현재도 정부의지대로 의사결정 가능 (개정안) 당연직위원 : 정부 3(이사장, 국토부, 기재부) 조합원위원 : 업계 9 위촉직위원 : 정부편 9 *정부 맘대로 의사결정 이에 더해, 임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전문성 배척하고 식물위원 만듬 안건 사정시 국토부 허락받아야 함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건설업 반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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