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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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076
의견제출자
정두희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며,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이며,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밥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