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3097
의견제출자
최미순
등록일자
2020.12.30
제목
개정안 반대
내용
협회와 조합은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유지.발전되어야 합니다. 위원선출 관여, 임기 관여,, 회의소집 관여......최소의 개입과 관여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정부가 이렇듯 지나친 개입은 민간단체 자율성을 침해하는 간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