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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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311
의견제출자
이영호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간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설립한 민간단체입니다. 이번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의 운영 및 중요정책 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