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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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384
의견제출자 이한규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법안 개정 반대
내용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조합에 개입하면 자율성이 침각하게 침해됩니다.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운영위원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권한 남용입니다. 즉시 철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