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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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396
의견제출자
신승천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이번 입법 내용은 정말 악법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나씩 슬쩍 바꿔가면서 멀쩡한 곳을 잡아먹겠단 심보처럼 보이네요. 당장 철회하시고, 이런 발상은 뿌리채 뽑아 없어져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