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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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450
의견제출자
박세병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뭐가 두려운건가요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인가
국토부는 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반드시 철회·중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