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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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23
의견제출자
오우람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내용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 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제발 탁상머리에서 편히 앉아서 말도 안돼는 정책 만들지 마시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보고 느끼고 정책좀 만들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