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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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74
의견제출자 이승환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전문건설업체 죽이는 건축산업법 시행령 개정 즉각 취소하라!
내용 실질적인 국내 건설현장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더 이상 고려 할 필요도 없이 폐지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