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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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696
의견제출자
박세병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내용
민간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이러한 개정안은 말도 안된다.
공제조합을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사악한 속내가 드러나는 개정안을 누가 만들고 승인한것인가?
이게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법은 무너지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