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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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777
의견제출자 이승환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의 속내가 보입니다.
내용 조합의 자율권 침해나 다를바없는 개정안입니다. 백지화가 정답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