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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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810
의견제출자
김효진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졸속 추진중인 개정 법령에 반대합니다
내용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
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면서 까지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