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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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945
의견제출자
최현태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공제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장을 2명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제로 하는 것은 위원장의 의견이 각각 다를 경우 정책 결정 혼선으로 인한 분란 및 위원의 임기에 따른 전문성 결여가 명백함에 따라 동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