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009
의견제출자
장태수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정부에서 모든 것을 통제 제약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으로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 아니니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