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023
의견제출자 이선명 등록일자 2020.12.31
제목 개정 철회
내용 사조직에 대한 운영권 제한이 과도하면 침해이고 헌법 원칙 위배입니다. 개정안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