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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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138
의견제출자
김효진
등록일자
2021.01.01
제목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졸속법안 폐지하십시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
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