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156
의견제출자
신진욱
등록일자
2021.01.01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 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간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