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570
의견제출자
허준영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 기회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것인데
헌법의 기본정신을 뛰어넘는 법안을 만든 국토부는 헌법 상위기관이냐!
조속히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