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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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664
의견제출자 정소혜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적인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민간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조합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게 될 부작용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