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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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08
의견제출자
조성호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특정인으로 하여금 민간조합의 운영위원 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적 참여 권리를 훼손하는 발상입니다.
당장 개정안 철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