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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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48
의견제출자
김희순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코로나19로 안그래도 힘든데 건설인들의 자부심을 붕괴시키는 법안.조합원의 자율적인 조합 운영권을 박탈하고, 전문건설인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행위는 반드시 철회.중지 되어야 한다. 조합의 운영및 중요정책 결정에 조합원인 건설사업자 및 협회의 의사반영을 막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