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4749
의견제출자 김태종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조합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탈한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