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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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75
의견제출자
황구자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입법반대
내용
잘 운영되는 조합 협회 가만히 두시고 거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불공정하도급이나 개선하세요 건설인들 힘들어 죽습니다.
십수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으나 이번처럼 황당한 개정안은 처음봅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조합의 부실경영을 유발시키는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